중복지는 지출조정과 형평성 강화로
일각에서, 중부담 중복지론을 제기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복지를 강화하려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보험료도 포함해서 형평성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지출구조와 세입과 보험료입의 형평성을 고치지 않고 복지를 강화하게 되면,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세금과 보험료에 짓눌릴 것은 뻔하다.
먼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국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모집 기준만 고쳐도 복지는 강화된다. 지금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 주도 발전론을 폐기한다면, 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교육복지의 기능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국립대학교는 국가에서 지원되는만큼, 그만큼 저소득이나, 사회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에 의한 신분상승을 꾀하는데 이바지하는 게 옳다.
지출 구조조정은 기존의 산업정책이란 미명하에 이뤄진 생산자 지원 지출을 소비자 지원으로 바꾼 데 있다. 민간의 투자자자금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생산을 지원할수 밖에 없거나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부문에서 민간의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 민간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생산자금 부족보다, 투자를 해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해서 다시 투자자금 회수 및 수익을 낳는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인 소비와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돈이 풍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산업 정책차원의 지원을 제외하고, 이제 소비자 지원으로 정부의 지출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세수나 보험료수입의 형평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구조로, 가령 일괄적으로 세율을 올린다고 생각해보자. 많은 이들은 허덕일 수밖에 없다. 중부담 중복지론의 허점이 그런 것이다. 부담할 수 있는 이가 더욱 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세입의 구조를 바꿔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제도로서 운영되는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이미 소득재분배 효과는 완전히 망가질대로 망가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의가입자를 받아버린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건강보험은 소득과 부중 어느것을 보험료 원으로 삼을건지도 결정하지 못할뿐 아니라, 직장과 지역 가입으로 나뉘어져 형평성을 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세금은 투기적 조세에 대한 강화가 조세 형평성 뿐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도 꾀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당장 조세와 보험료 수입의 원천을 확인하고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