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남학생인 학과에 여학생 1명이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모두 여학생인 학과에 남학생 1명이 들어가면, 그 남학생은 중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말이 회자됐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임은 틀림없다.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가 소수라면 어떨까? 노예가 절대다수인 사회에 비해서, 무척이나 생산력이 낮고, 노예들의 정신건강도 매우 안좋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글은 의학적인 글보다, 경제사회적 글에 더 가깝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개인적인 판단에 가난한 나라의 출생률과 극단적 선택율보다도 절대 평균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지만, 양극화 사회의 출생률은 더 낮고 극단적 선택률도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구조적인 가분수의 꼴은, 노동과 삶을 고단케할 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치명적임을 생각한다.
먼저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모양의 고령사회가 되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양인구대비 피부양인구의 증가는 일하는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피부양율을 줄이는 방법은 분모에 해당하는 부양인구를 늘리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특히 나이가 들면, 불안과 우울감이 더커지고, 도전정신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런 고령인구가 많은 사회는 당연히 생산성은 떨어지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만연해질 위험을 안는다고 할 수 있다.
경제구조에서는 실물경제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융경제가 너무 비대해졌다. 금융의 비대화는 양극화가 핵심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 투기적 거래의 비대화에 있다고 할 수있다. 실물 상품과 용역의 거래없이, 아니 그보다는 훨씬 큰 화폐만의 거래가 증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증여나 복지 등에 의한 화폐이전의 증가도 포함한다.
돈을 벌어들이는 민간경제 대비, 공공의 비대화도 문제다.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의 공공부문 확대는 장기적으로 이들은 세금과 공공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되어, 민간의 부담율을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의식주 등의 필수품과 외부효과가 큰 상품과 서비스의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그외는 민영화를 과가감히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세수를 부담하는 이들의 수를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까치설 다음날인 우리 설날이다. 간밤에 꿈속에서 고향집을 갔으나, 누나 형제들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아, 텅비어 있는 집을 보고 한없이 울었다. 이렇게 세월가면, 코로나가 아니라, 나이들어 고향집을 찾는 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더 늦기 전에 우리도 행복이라는 찾아야하지 않을까? 겁을 겪으며 행복감을 느껴본것과 느껴보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잇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