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물론 무상교육이란, 공짜가 아니라, 정부 재정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무상교육 실시를 환영하지만, 한편으론 2가지의 무상교육을 뒷받침할 개선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하나는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정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문제로 세수 형평성 강화이고 다음으로, 교육자체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상교육은 부자이건 아니건, 누구나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출에서 보편적 지원을 한다면, 세수에서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연계되어야 소득재분배 등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알지만, 교육세는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에 부과되고 있는 등, 담세력이 강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자동차를 제외하곤 오늘날 자동차는 삶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같이 부가 보전되거나 증식되는 수단이 아니라, 내구성이 다소 길지만, 소모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부과원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내용을 혁신하는 것이다. 교육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내용을 혁신하지 않으면, 무상교육의 이점이 최대한 발휘되기 어렵다. 수업료를 지원하지만, 수업 내용을 혁신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가령 현재 우리가 배웠던 자유낙하운동방정식이나,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만 하더라도 의문이 제기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것을 혁신하는 이가 눈에 띄이지 않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속도만 하더라도 기준 시간에 20KM 속도로 달리다가 비교시간에 40Km를 달렸다면, 세번째 기간에는 80KM가 될 수 있고, 이때의 가속률은 100%하는 식의 공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미분 공식은 순간속도를 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만, 가속도 공식은 경제에서 원리금 합계식을 차용해서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자유낙하운동도 마찬가지다. 무게와 상관없다는 기본적 전제가 낙하속도는 거리 및 시간에만 비례하는 식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속도 같이 최초 낙하속도와 비교시점의 속도를 기준으로 낙하가속률을 구하고, 물체(무게/부피)에 따라 낙하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렇듯 근대 표준화된 교육 내용은 이제 바뀌어야 하고,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신중한 노력과 교육계에서 스스로 혁신을 생활화하는 제도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