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재작년보다 작년 매출이 감소한 헬스앤마켓 리포터스는 1차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기에, 그것도 2차 코로나 19 유행이 시작된 11월 매출이 전달보다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기준이 10월 매출 감소로 하여 받을 수 없었는데, 3차에도 1차 지급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얼마나, 웃기는 기준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중인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나아가 이익 공유제까지 내로남불식의 논쟁을 우리는 목불식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세제와 보험료 수입의 형평성이 매우 잘못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하루 빨리 이것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재산이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에 있는 이들이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조건을 제외하고 평균 건강 보험료를 7-8만원 내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20억 아파트를 가진사람은 그보다 10배인 70-80만원을 내고 있을까? 아니 100억대 자산가라면, 350-400만원을, 1조원의 자산가라면, 매달 3억5천억원에서 4억원을 건강보험료로 물리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가막히다. 보험료가 오히력 역진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중심이냐, 재산 중심이냐를 놓고 논의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에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득이냐, 재산이냐의 논의는 결국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부담을 더하자는 목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세를 올리느냐, 부동산 세금을 올리느냐에 논의가 벌어진다면, 세금에 반발을 보이는 많은 젊은이들은 세수 형평성이 왜곡되어도 한참 왜곡되어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다시 글의 주제로 돌아와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형평성을 강화시키고 제대로 세금 등이 매겨진다면 이익공유제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해보자. 세제 개혁을 우선시해야지 이익공유제란 발상은 진보를 국민들에게 오해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정치권은 방역에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선별급여는 방역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결국 기초생활비 수준의 약 10만원을 주는 것이 방역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식의 말은 정말이지 서민들의 경제 생활을 이해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결국 지금 집행중인 선별지원이란 임대료의 일부 지원으로 끝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건물주에 대한 지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방역에도 조금 액수가 작지만 보편 지급보다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못한다면, 통신비 지원과정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을 생각해보자. 오히려 통신비 지원은 미래산업으로서 오히려 지원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빼놓고 말이다.
필자는 애초부터, 몇몇 앞장서는 진보 정치인을 빼고 상당수가 진보를 내걸고 권력과 경제력을 잡기 위한 경우를 목격했기에, 현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건 진보건, 이건 해도 너무하다. 진영논리라면 적어도 진보 정치인이라면 진보의 가치에 충실해야 하고 보수 정치인이라면 보수의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 내로남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IMF이후로 걷잡을 수없이 진행된 속물 경제는 정치에서도 속물 정치가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같아 특히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