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는 뗄수없다. 그러나 정경유착은 항상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과 언론도 뗄 수 없다. 심지어 언론의 편집권과 소유 및 경영도 뗄 수 없다. 우리는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를 혹시 떼는게 목표로 삼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모든 문제는 가치와 가격의 관계로 설명된다. 가치와 가격은 뗄래야 뗄 수 없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방임경제에서 가치와 가격은 조화를 이루는게 아니라, 왜곡을 보일때가 있고, 우리 사회는 이 경우가 만연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같은 가치와 가격의 왜곡에 과거 정통 사회주의 처방은 옳지 않다. 가치와 가격의 왜곡이 있으니, 전적으로 세금으로 생산, 소비, 분배를 조정하려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가치와 가격은 완전히 따로노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에는 가치에 대한 가격의 긍정적 관계는 더욱 북돋우는 방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가치 평가가 이뤄진다면, 이를 세금으로 보완하는 방법은 원칙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글을 써서 돈을 번다고 해보자. 소유나 경영에서 편집권의 독립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글이나 보도기사와 작가나 기자들의 수입이 전혀 따로 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 의사의 수입과 의약품 처방권에 대한 수입의 관계를 뗄 수 있을까? 그건 진단과 진료의 가격을 국가가 개입해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약품 처방에선 수입을 올리지 않게 한 것이다.
이런 면을 살펴보면, 지금의 편집권 독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글의 값을 따로 떼어내서 누군가 수입을 계산해서 수입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편집권 독립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법률상의 편집권 독립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치와 경제도 결국 뗄래야 뗄수 없다. 심지어 의약품의 급여를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까지 정치가 관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국민여론을 무시하며, 무조건 정부의 정책을 진행하는건 힘들다.
정치와 경제의 카르텔은 결국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며 엘리트들의 이권을 유지내지 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가 조화된다면, 국민의 이익이 오히려 북돋우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뗄수 없지만,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자 한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말들 속에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경계하는데서 비롯되기도 한다. 권언유착도 엘리트 카르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구조적 문제를 찾고 고쳐나가는 게 핵심이다. 권력과 언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