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인이 최근, 프리랜서로 일자리를 얻었다. 대개의 프리랜서는 성과에 따른 수입이 형식적으로는 보존된다. 그러나 지인이 일하기로 한 곳에서는 개별수당을 한 사람에게만 성과에 따라서 배분하지 않고, 일정정도는 전 프리랜서가 성과를 공유한다고 한다. 그래서 공치는 달이 있어도, 동료가 성과를 올렸다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성과금을 배정받는다. 역시 다른 동료도 잘될때, 무조건 성과에 따라 다 타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적게 타고 공칠때도 조금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이다.
사실 이것이 사회보험의 기본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성공한 사람들이 무조건 자신의 수익 전부를 타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수익을 나누고, 그런것이 자신에게는 년간 또는 일생소득의 평준화 안정화를 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대학 졸업후 취직을 못한 구직 희망자도 고용보험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다.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어쨌든 외환위기때부터, 우린 노동의 유연화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화를 받아들인다 해도,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또는 동시에 병행하자는 논리가 컸었다. 그러나 현실은 변칙적인 노동의 유연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노동의 유연화가 제도상으로 어느정도 갖춰져야하는지 모르지만, 필자의 주변에는 정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퇴직자가 의외로 많다.
더 큰 문제는 임금이 오르지만, 실업률은 늘거나 유지된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통계야 어떻든지간에 일생동안 돈을 못버는 기간이 고령화에 더욱더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보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체 국민들이 포용국가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면, 직장내에서부터, 연대배분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직장내에서 임금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실업자는 늘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개별 성과금보다, 연대성과금, 기본급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사회의 포용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다. 20세기말부터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임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시작되었다면, 공실률과 빈집이 늘어도 부동산값이 오른는 현상, GDP가 -인데도 주가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어쨌든 다시 실업에 관해서 집중해보면, 일자리 나누기를 대개의 사람들은 직장내에서만 생각한다. 사회적인 일자리 나누기는 사회적 분업화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국민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좀 쉽게 내가 수학할테니, 니가 영어해 하는 식으로 일을 나누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그리 거창하고 멀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특히 작금의 실업률은 코로나 19사태전부터 진행되어온 것이지만, 코로나19사태로 급증했다는 것을 보면, 결국 임금보다도 매출과 소득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비대면 소비 등을 통한 소비진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을 늘리고 있고, 갖은 방법의 머리를 짜아내고 있다. 정부도 돈이 돌게 하는데 각종의 아이디어를 짜내서 경제회복을 다그쳐야 할 것이다. 실업 해소에도 정말 경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