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간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한때 횡행했다. 그럼, 국내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우선채용하면 될까? 물론 비유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공기업 취업에 지방대생 출신자들을 50% 검토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같은 정책은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하지 말라는, 유학생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유학을 가지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으로 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지방으로 인서울 대학 출신들이 돌아와 취업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지방이 앞서 노력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해야 한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역차별을 공정이라하고 균형이라고 하는 발상이 기가막힐 따름이다.
우리는 무조건의 평등적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시정해 모든 차별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육체노동을 하는 직장에서, 드러내놓고 여성을 뽑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쌀가마를 들고 달리기 시합을 통해 선발한다면, 이는 합리적 차별이지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부를 잘한 사람들을 뽑아야할 직종에서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앞에서의 쌀가마를 들고 달리기사합을 기준으로 뽑는다면 누가뭐래도 차별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에 지방대생을 우선 뽑는다는 것은 누가뭐래도 역차별이다. 아니 역차별이 아니라 차별 그자체인 것이다. 만약 해당지역에 주거하지 않아서 안뽑는다면, 뽑은뒤에 해당 지역에 주거를 이전토록 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에서도 인재를 유입하고 유치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가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전국 어디를 가도 크게 지장받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방대가 문닫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것은 고귀한 평등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자들의 이익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정치인들이나, 지방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자유와 평등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엄밀하게 균형정책이 아니라 차별정책인 것이다.
사람들은 간혹 착각하는게, 자기 희생을 하며 공익에 나서는 정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 과거나 현재, 우리 정치현실에서 자기의 권력이나 명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하는 이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공익을 축하지도 않게 또는 그에 맞지않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오히려 공익을 추구한 이에게 그에 걸맞는 댓가를 챙겨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정치인들이 공익을 추구하며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게 하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정치인만 그런가? 언론의 공정성도 많이 회자되는데, 난 내세울것 없는 언론경력이지만, 그동안 만났던 많은 언론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언론은 땅파먹고 사냐고 토로하는 것이다. 자기돈 들여서 공익을 위해 글을 쓰고, 사회적 변화를 추진할 사람은 없고 그런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시 생각해보자. 균형의 이름으로, 공정의 이름으로 더 변화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필자도 필자가 다녔던 초등학교 등은 이미 폐교되어 조금 우울한 기억이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치않지만 어쩔수 없이 받는 대학졸업장을 꼭 학생들에게 갖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시장의 평가를 더욱더 반영해서 학교 구조조정은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