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의료비용과 부양부담 등에 결국 효과적 대응을 위해선 판을 엎고 다시 짜야한다는 생각이다. 먼저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문제인 케어가 아니더라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사회를 저비용의 고복지라는 낙인을 찌어 근본적인 결함은 보지않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에서 주장하는 형평성 강화와 지출구조 합리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그리고 시장왜곡을 나타내고 있다. 경증 저액 치료비용까지 건강보험이 커버를 하면서 중증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 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증 저액치료는 사실 대체치료방법이 시장에 무수히 존재하고 선택권 보장을 늘려줘야하는 영역이다.
일반약 시장을 보라. 의약분업이후 일반약 시장의 규모는 계속 감소되어왔다. 일반약같이 경증의 질환 치료에 유용한 것은 없지만,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기에, 소비자 선택이 제한되어버린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해, 실손의료보험과 커버영역과 연대부담 및 수익부담율을 조정해서, 건장보험은 중증 질환치료에 보장성을 더욱강화해주고, 경증질환은 실손보험등 민가보험엥서 수익자부담을 높게 해서 커버해주는 방법이 좋을 듯싶다.
지금 가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험룔르 합한다면, 매우 큰 돈을 의료비 보험에 할당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 또 보험료 인상은 얼마나 큰 부담일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설계때부터 비축과 투자수익을 노리는 등 공적 연금으로서 결함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이외에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많은 이들은 주택이나 별도의 민간 연금을 가입한 상황이다.
그 많은 보험료나 저축들을 합하면, 노후 생활을 위한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인구는 수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고령 인구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세대의 소득이 급증되게 하지 않는이상 정상적으로 감당하긴 힘들다.
새판을 짜자. 민간연금의 세제혜택 등도 과거의 불충분한 사회보험에 따라 주었던 것으로 그보다는 이를 같은 세대의 노후 생활보장에 쓰게 하는 게 더 옳다. 새판을 짜자. 고용보험은 중간 생략하고, 일단 사회보험과 개별 보험연금과의 관계와 커버영역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현 정치권들의 개혁은 추진할수록 사회 각계에 불만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것을 세심히 다시 살펴볼 것을 제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