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슬픈 노래 하나하나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참으려해도 흐르는 눈물. 찬바람만 불면 눈물을 흘리는 질환이 아니라, 슬픈 드라마에 눈물흘림증이 걸린것 아닌가. 그러나 뭍남성들이 모두 나이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 중성화되고 여성화되가기에 눈물을 잘 흘린다고만 생각은 말자. 말그대로 피가 나고 알이 박히도록 세상의 밑바닥을 기어다녔으니 아프고, 그 아픔을 알기에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우리는 시장경제는 공황이 불가피하다, 아니 공황이 오히려 막힌 것을 뚜는 것처럼 시원하다 재잘거리곤 했지만, 그 공황에 피눈물을 흘린 이가 바로 자신이라면 그래도 그렇게 공황을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해도 서로를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어쨌든 공황 또는 작게는 불황은 시장 경제를 하는 이상 끊임없이 대비해야하고 치유책을 연구해야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경제구조와 분배구조를 계속 혁신해가자고 제안해본다.
대개는 공황은 공급과잉 또는 유효수요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원인은 1인당 노동생산성의 증가라고 하지만, 수요측면까지 생각한다면, 생산량은 늘었는데, 소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공황을 없애는 원리는 일부 선각자들이 말한 방법으로 자기가 생산한 만큼, 모두다 소비하는 것이다.
1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그해 모두 소비하면, 공급과잉이 일러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자신이 100만원어치를 생산해서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100만원을 쓰면 그 물건들은 재고가 되지 않고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원리는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법인과 정부 재정 원리에 의해 법적으로 지키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저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축이란게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것 또한 불합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든다면, 중단기 소비를 위한 비축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재고의 기간 1년단위보다도 조금 더 길게 인정해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가하면 된다고 보인다. 비영리법인이나 공기관의 비축은 반드시 언제까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정해두고 비축을 허용하는 식이다. 참고로 이런관점에서 보면, 사횝보험의 비축은 경제원리에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보자.
어쨌든, 미래사회는 정부가 저축과 투자를 중심으로 선도해나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4차산업혁명의 성과도 결국은 인간의 경제적 역할을 생산의 주체에서 소비의 주체로 이동시키고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 민간에 집중된 자본을 어떻게 투자(투자도 현재시기에는 소비가 된다)와 소비로 이끌어낼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많은 자본이 민간 일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운영원리를 되새기며 이를 활용해서 경제구조를 새롭게 혁신해나가는 방법을 궁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