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불거진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하방 경직적인 임대료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임대료를 인하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많은 이가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대료 문제는 지금까지 고민한 방법을 포함해 다양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됐으면 한다. 현재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분만큼 세제나 지원을 정부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자. 임대료를 올린만큼 세금을 거두고 이를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방법(대출이 아니라 보조금)은 어떤지 비교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임대료에 붙는 세금이 부가세지만, 단계별로 누진세제를 만들 수 있다면(부가세 누진세는 전기 요금 등에서 현재 존재) 세금을 더걷고 이를 임차인에게 지원한다면,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임대료 상한제 등의 방법도 있을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를 임차인의 매출이나 수익에 비율로 결정토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회자된 방법으로 실사용자 소유의 원칙을 강화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특히 공급, 임대 상가를 늘리는 것도 공실률이 늘어나는 중에도 임대료가 올라가는 현상황을 본다면, 그것도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임대료의 하방 경직성을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해가야할 것이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개혁하기전에, 자본가격의 하방경직성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금 등과 부동산가격의 연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나 연금, 이자는 대개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이나 고령화에 따른 증세 부담까지도 미래세대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한다.
지금 당장은 임대료인하를 유도한게 나은가 임대료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게 나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