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는 앞서도 계속지적했지만,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익률이라면, 굳이 사회보험으로 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볼 문제다. 민간 연금제도를 강화시켜도 되기 때문이다.
부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것부터, 설계의 결함을 내포한다. 지금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의 보장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세대 인구가 자꾸만 적어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를 가속화할 것이란 문제다.
진정한 개혁가라면, 부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으로 손해도 볼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소해를 보지만, 동세대간의 노후생활의 형평성을 위해서 가입은 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는 평생 소득 평준화기능이 있다. 많이 벌때, 저축하고 벌수 없는 노후에 소비할 돈이 되는 것이다. 사회전체적으로는 일자리를 붙들고 있는 이들이 부양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소득은 부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외적 기능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돈을 집중시키고 간접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마련 가입자에게 보장을 늘려주는 식이 되고 있다. 결국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상대적 임금의 감소를 겪는 청년층이 연금 보험과 이자 등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꼴이 된다.
실물시장의 균형은 항상 현재 시기 소비와 생산의 일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비축은 현재시기 소비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소비 또는 부채를 유발할수 있다.
화페 금융시장은 항상 실물시장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마치 금융시장만의 돈의 이전과 지출은 판돈이 정해진 도박판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부담하고 부담능력이 적은 사람이 적게 부담하며 결국은 부의 차를 줄이는 기능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부자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선전과 홍보는 그 자체가 사회보험의 기능을 벗어난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공공 투자는 애초부터 수익률을 목표로하는 것을 지양하는 게 나을 것이다. 아에 무척이나 어렵지만, 사회적 총효용, 만족도 등의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사업목표를 바로 세우면 어떤지 제안하다.
이른바 공공투자는 적자를 볼수도 있지만, 사회적 총효용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