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회의원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19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54.1%에 불과했다고 9월 24일 국감 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이다.
정신병원 내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장기입원환자가 늘고 있지만, 퇴원 후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의료급여입원환자는 42,964명으로 전체 입원환자(65,436명)의 65.4%에 달했다.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16년 63.4%에서 19년 65.7%로 3년 새 2.3%p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전남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75.5% 세종 75.4% 강원 73.7%, 전북 73.2% 순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지역사회에 나오는 경우 주거, 취업, 생활 지원 등 정신보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퇴원을 하면 갈 곳이 없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장기환자들이 약 1/3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장기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74.5%에 달했다. 3년 새 4.7%p 증가했다.
장기입원기간별로 보면, 1년~3년 미만이 19,3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이 9,321명, 3개월~6개월 미만 7,871명, 3년~5년 미만 6,205명, 5년~10년 미만 4,475명, 10년 이상 1,5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입원환자 비율은 경북이 83.3%로 가장 높았고, 경남 82.6%, 충남 82.3%, 세종 80.7%, 부산 79.3% 순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많았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초·광역 단위로 전국에 259개소 운영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19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54.1%에 불과했다. 정신재활시설 349개소 가운데 167개소(47.8%)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