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키로 한 것에 대해, 보편 지급 주장자들의 논란과는 달리, 일부 업종은 재난지원금을 그냥 임대료에 충당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안줄때보다, 주는 것이 경제사회적 효용을 올릴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똑같은 재정정책을 펴면서도 이의 효과가 커지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논의이다.
좀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일부 업체는 재난지원금보다, 임대료를 깍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이 한계소비성향이 큰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한계소비성향이 작은 건물주 등에 집중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당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를 깍는 것만큼 재난지원금의 효과나, 자영업자에 대한 도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차제에 재난시기에 임대료를 경제원리를 헤치지 않고 깍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
왜 정부 정책에 의한 손실을 건물주가 아닌 자영업자만 지게 하는 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선의의 건물주들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경제 원리의 계약 자유의 원칙과 예외를 통한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사용자 소유의 원칙을 다시한번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시장경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도 열심히 계몽해야 한다.
왜 암표장사를 단속하고, 특히 마스크 값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부담 가중이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 것처럼 생각하는지, 경제 상식이 너무나 없는 상황이다.
난 개인적으로 경제지식을 파는 교사나 교수는 아니지만, 모든 대학생들에게만큼 교양필수로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운용도 주어진 법칙에 의해서 이뤄지기보다 국민들의 협의에 의해 이뤄지고 그 법칙도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