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대학 재정 확충의 방안으로 제기됐던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부금을 받아 대학의 운영자금 및 장학금을 늘린다고 하여 그 가치를 100% 부정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대학등록금 인상을 용인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가난하고 머리좋은 학생, 현실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입학을 유치하는 방안과 비교해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참고로 현재는 학생수 감소로 오히려 등록금을 인하해야하는 학교가 많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하고싶은 얘기는 복지나 형평성 강화재원을 대개는 사회보험 및 세금으로만 생각하지만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의 상품 가격도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제약사들은 간혹 의약품을 팔며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부유하지 못한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비용으로 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의약품을 사는 가격에는 이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에는 순수한 수익자부담분만이 들어있는 것이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확 증감이 반영된 것을 포함해, 소외받는 이들이나, 사회적 낙오자들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외딴 시골에 노선을 가질 회사는 거의 없다. 그 자체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운행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공영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철도에서 무궁화호가 적자가 크다고 하지만, 고속철의 수익금을 통해, 무궁화호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더 큰지, 작은 지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다. 참고로 무궁화호는 예를 든거지, 보통 전철 열차라 인식하면 좋을 듯싶다.
우리는 경쟁구조가 강화되어왔다. 공장별로 품목별로 사실상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신자유주의 뿐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경쟁구조는 강화될 수 있기에 이념적인 것이 아니란 점에 주의를 요구한다) 지난날의 구조조정이란 이런 연대부담율 급격히 낮추고 수익자 부담의 원리를 강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적 총효용은 오히려 떨어지는 듯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세금을 더 걷는다고 이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자는 것이다. 각 가격에 연대부담율과 수익자부담율을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고 이를 조정해줌으로써, 분명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포용국가란 것이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연대해야 하는 점과 수익자 부담을 해야 하는 점을 구분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처음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보자. 우리는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기부금 입학을 허용할 것인가, 물론 기부금 입학자가 능력도 갖춰졌다면 모르겠으나, 해당 학교에 성적 등의 경쟁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학생이라면, 공정성 논란은 어떤가? 아니면, 등록금의 연대부담율을 높이고 장학금을 늘려 학교를 빛낼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유치하는 데 쓰는게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