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는 9월 4일 성명을 내서 정부는 의협과의 밀실야합 파기하고, 진짜 공공의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원문이다.
정부는 의협과의 밀실야합 파기하고,
진짜 공공의료 추진하라!
정부와 의협이 어제 밤에 밀실야합으로 최종 합의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며,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이 합의가 대표성이 없는 합의로서 공공의료정책 후퇴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며 파기할 것을 요구한다.
의협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면서 음모론을 퍼나르고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대통령이 임명한 국립대병원장조차 진료거부에 동참한 의사들을 두둔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 ‘고소’가 난무하는 가운데 공공의료 정책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시민사회와의 협의는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애초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지역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굴복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는 공공재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병원과 의과대학이 운영되고 의사의 임금이나 수익도 생긴다. 정부가 의사와의 협의만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함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와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생색내기용 49명 공공의대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다. 지역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배치할 실질적인 안을 내고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한다.
장기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대응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이다. 가장 급한 공공감염병원 확충과 인력충원부터 나서야 한다. 연일 언론에 코로나19 중환자실 부족과 간호사 부족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말뿐이다. 당장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확보, 병원 인력 확보,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이 되어야 한다. 간호사 등 노동조건의 개선 없이 병원 인력 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사의 고된 노동과 수고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를 당장 법제화하고 노동조건 개선정책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학교병원장들부터 진짜 공공의료를 실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2020년 9월 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