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좌파 사회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내것 아닌 우리것)보다도 더 잘못된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에 사회주의 주창자들은 자산 소유를 일하는 사람들의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실제는 내것이 아닌 우리것으로 운영해버린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그런데 내것이 아닌 우리것은 주인이 없고, 임자가 없는 것으로 정치력이 강한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등은 시장경제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를게 없는 상황이다. 해방 이후 우파도 주창한 경자 유전의 원칙의 장점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거의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자.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와 장점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경영인의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 소유, 경자유전의 원칙은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이상이다. 공유와는 다른 문제이다.
모든 논쟁을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자가 돈을 버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공공의 성격이 강한 자산은 일하는자가 소유하는 게 옳다. 그와같은 논리로, 삶에 필수불가결한 주택은 공공재로서 개념을 정의해야 하며, 실사용자 소유의 원칙을 강하게 지켜야한다.
동시에 공유의 원칙으로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될 재화나 용역으로 폭리를 취하는 이들이 발붙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재란 결코 비배제성과 비배타성이 있는 재화가 아니다. 의식주 의료등 누구나 없어서는 안될 재화로 가격이나 비경제적인 이유로라도 소비가 극히 어렵게 해서는 안되는 재화라고 여겨야 한다. 다만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해도, 공유가 아닌 1세대 1소유의 원칙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만도 더 못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실거주자 소유 원칙에서 벗어난 우리의 폐단은 공유의 폐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일지 모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