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를 비난했던 만큼, 아니 그 이상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주택은 마스크보다도 더 국민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인데, 이를 가지고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 투기이지만 그렇다.
지금 구조 전환은 부동산에 몰린 돈을 어떻게 하면 생산활동으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금리 등 유동성이 풍부하기에 부동산 가격의 앙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전부터도 중소 생산활동 기업은 계속해서 돈이 부족하다. 코로나 19사태가 빚어지기전 작년에 자영업자의 폐업은 최대를 기록한 실정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몇백억 하는 건물 살돈으로 중소기업을 세운다면 몇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아니 20-30억 하는 아파트 하나만으로도 창업자금으로는 부족하지 않는다.
결국 가치와 가격의 왜곡이다.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오르고 있고, 그보다 수십배의 거칠고 힘든 육체 및 정신노동의 산물의 가격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한편 재정정책이 돈의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부동산을 일정율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시기에 매각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 뿐 아니라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에서 자산의 매각과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교과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지만, 비통화기관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나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늘린다는 정책은 가르치고 있지 않기에 단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일 뿐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채권발행도 마찬가지다. 단지 이를 통화정책으로 분리하느냐, 재정정책으로 분리하냐일 뿐인 것이다.
정부가 민영화와 공공성강화를 스왑한다고 한다면, 지금시기에 하는 것 또한 좋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간단히 말하자면, 주택 의료 등의 공공성 강화를 해주어야하고 대신 민영화 할 사업은 새롭게 연구해서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와 가격의 조화를 전반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건전한 생산 영업활동에 부동산 비용은 줄여주어, 비용대비 가격의 차익을 늘려주는 등, 수익율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주택에 있어, 원칙적으로 1세대 1가구 정책을 펴야하며, 보충적으로 주택의 공공소유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국민적 합의로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1가구 소유주라해도, 개발이익 등으로 자산가격이 오르면 이는 모두 세금으로 호나수하자는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주택의 공공성 강화는 국민이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