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지출 증가중 선택하라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출 대상의 차이가 있지만, 감세는 지출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함으로 양극화와 고령화 등 사회구조상 현 시기에는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 특히 감세는 지출에 비해, 가치와 가격의 왜곡 현상을 시정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세수를 키워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감세는 작은 정부론과 연결된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복지국가 및 일부 국가 주도의 성장론 등의 큰 정부 역할에 반하는 정책이다. 물론 국가 주도 성장은 감세나 정부지출을 키운다할지라도 그렇게 옳은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나 복지국가의 정부로서는 감세보다는 지출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큰 정부라고 했을때, 재정이나 역할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조직이나 인원의 방대함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정부 또한 효율적 운영을 통해, 방대한 운영은 지양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지출 규모를 키우려면 세수마련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과연 세수를 마련하는 우선순위를 택하자면, 간접세보다는 소득세, 소득세 보다는 자산(재산)의 증식에서 마련하는 게 나을 듯싶다. 역으로 감세를 택한다면, 자산보다는 소득, 소득보다는 간접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옳다.
신자본론이란 책에 따르면, 지속적인 빈부격차는 소득보다도 자산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의 우리나라도 투기적 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적다 보니, 물가상승률 임금상승율보다도 주택가격 상승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점누가들은 부동산이 우리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흔드는 일을 저지하는데, 역으로 그러면 부동산에서 거둬들인 세수가 세수중에 얼마나 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간접세나 소득세보다도 투기적 수익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훨씬 커져야 한다고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이는 빈부격차는 물론이고, 가치와 가격의 왝곡으로 위화감 조성 및 근로의욕 상실에 따른 소득증가의 둔화현상을 가져온다. 중세사회가 근대사회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구조로는 더이상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한편에선 혁신이 일어나고 한편에서 구 구조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예를 보아도 우리는 넘어가야할 산이 너무 많다. 즉 카드 사용의 소득공제만 하더라도 순수한 의미에서 소비지출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카드 사용의 소득공제는 원래부터 소득이 많은 이가 더 혜택을 보게 될 뿐 아니라, 공제없이 거둬들일 세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다고 생각해보았을때 발생하는 소비 증대효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 소비 지출의 증가 품목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출을 증가시켜 늘어나는 소비지출 품목은 완전히 다르다.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