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게에겐 삶의 효용에 비해 삶의 비용이 높아진지 오래.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아 집사는 것을 포기하고, 결혼 출산의 비용도 너무 높아 포기하고, 아니 수학부터 포기하는 게 맘이 편하고. 그럼에도 누군가는 소득과 직업선택의 제한이 성적에 의해 결정되지만,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고, 아니 수월성 교육도 하지말라하고. 임용시험제도를 만들때는 언제고, 비정규직으로 교사를 충당해서 이제는 교사끼리 벽을 세우게 하고. 자신의 고유한 사업에 매달리기 보다, 투기에 집중해야 부자가 되는 사회. 그리고 투기꾼들이 오히려 경제의 미래를 말하며 큰소리치는 사회. 더이상 말하면 무엇하리, 어느덧 그렇게 황혼에 들어선걸.
이번 글은 다시한번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먼저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법칙부터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관계라 정의하는 게 옳은지 묻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올라간다는 기본법칙이지만, 엄밀히 현실적인 법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라고 한다면, 수요량이 독립변수로 작동될때도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은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해 수요량은 가격의 종속변수로서만 설명되어있다.
만약에 수요량대신 수요와 가격의 관계를 정의한다면, 수요가 오르면 가격은 오히려 오르게 되고, 수요가 내려가면 가격은 내려가게 됨으로 반비례관계라고 할 수 없다. 마치 과학에서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온도와 부피가 반비례관계라고 하지 않아야 할 것임은 뻔하다.
가장 기본인 공공재에 대한 정의도 옳지 못하다. 공공재의 특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재의 특성으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있어서 큰 문제다. 공공재의 정의를 바꾼다면, 공공재는 연대부담을 통해 생산 조달하는 게 원칙으로 삶아야 할 것이다. 연대부담과 수익자부담을 적절히 조율하는 게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비급여화 급여를 조율하고 본인부담율을 조율하는 것과 같은 일이 많은 재화와 용역에서 일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