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소비 분배가 전적으로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가격자체도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가격기구만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 반쪽은 정치경제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글에서는 미래세대나 서민들이 현기득권의 지속적인 착취구조를 깨치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적는다.
특히 많은 개혁이 고령층의 기득권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민을 포함한 미래세대는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확충도 기득권의 양보를 얻지 못한다면 이중의 착취구조가 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연금이나 고령수당, 기본소득을 강화시키려거든 그만큼 청년층과 실물에서 일하는 근로자층이 부담하는 주택, 임대료 등의 값을 인하하는 정치적 거래가 필요하다. 청년층과 일하는 층은 연금을 부담하거나 세금을 부담하는 층으로서 기득권층의 고주택 고 임대료 등까지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보편복지를 강화하는 대신, 그 재원을 간접세나 소득세에서 충당하는 것보다 투기성 자본에 서 충당하는데고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투기란 위험 부담이 높은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증식없는 가격추구 자본이라는 의미다.
사실 임대업자들에 대한 특혜는 재산세나 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가치가 있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부동산 영업자들은 영업을 통해 부가세나 소득세를 부담키로 하고 보유세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었다. 그런 거래는 비업무용 토지나 부동산, 전세를 내놓지 않고도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보유가 대출 용이성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대출은 금융권의 안전한 돈벌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부동산 대출은 어렵게 하고 소득을 근거로한 신용대출에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소 상공업자들이 자산 보유를 부동산보다 소득 증가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개혁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 사회에서 젊은 노인들의 일자리는 중요하다.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신입 직원들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연공서열식의 월급제도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정년연장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이 연금수령 년수를 늦추는 것도 정년연장과 같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