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인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오히려 코로나 19를 기회로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개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앞서서 말했지만, 담배세를 올릴 것인가, 금연에 국가가 지원금을 줄 것인가는 세입 세출 구조를 개혁하면 하나의 선택 상황이 될 수 있다.
환경세도 마찬가지다. 환경세를 물리는것보다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용에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게 더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 부과를 비롯한 세재 형평성을 강화시켜서, 보다나은 소비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쓰면 된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는 비만세 등도 재원마련과 국민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으며(상당수 진보론자들도 죄악세라고 불려진 세제를 앞서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으로 진보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세제가 1석2조의 세제라고 호평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들과 서민들의 생각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말이 잘달리게 하는데, 당근과 채칙중 선택하라면, 당근이 보다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부담을 주어서 소비행태를 바꾸려하기보다, 지원을 통해서 소비행태를 바꾸는 방식이 더 나은 방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세수다. 최근 코로나19와 더불어 논의가 급격히 활발해진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세입 형평성과 구조는 혁신되어야 한다. 특히 투기적 과세, 정부나 전문가들이 말한 투기꾼들에 의해 올려지는 수익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투기적 수익을 보았다면, 그런 수익도 세금을 강력히 부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때문에 올랐다고 하지만, 적절한 세부담이 가해지지 않은 데에서도 발생했다고 해야 한다. 특히 여전히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앙등의 원인을 저금리 탓이라고 언론등에서 창피한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논리란 무엇인지 혼돈을 겪게 된다.
아니 교과서도 대개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혁신해야 한다. 사고를 혁신해야한다. 그리고 개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