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강화에 댓글들을 보면 의외로 거부감을 보인 이가 상당히 있다. 일도 안하고 돈만 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치 증식없는 가격추구자들에게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특히 인간이 경제주체 중 소비주체로서 역할이 강화되어야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입장은 더 궁금하다.
과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진위야 어떠하든(노조 탄압의 원칙으로 사용된 것도 있다고 보여진다) 용어상으론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를 경제적인 원칙의 용어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불로소득 또는 가치 증식 없는 가격추구 원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투기꾼들에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복지 수혜자들은 돈의 흐름을 왜곡하지도 않고, 남의 노동의 댓가를 가치 이상으로 앗아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기꾼들은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생산활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그 위화감은 말도 못한다. 틈만 나면, 야 누구는 부동산가격이 얼마가 올라 어쨌다더라 하는 말들을 하고 부럼움을 사지만, 그 부러움 뒤에는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는 문제까지 있다. 그것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차주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연대에 의해 서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체 생활을 하다보면 무임승차자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은 건전한 소비활동으로 부의 흐름을 왜곡시키지 않고 지속시키는 것이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중 일부는 기초생활이 보장됨으로써 더 큰 꿈과 이상을 간직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물론 보편적 복지 강화가 급격히 추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지속가능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우리는 가치추구없는 가격추구행위 근절을 더 앞당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세제도 개편해야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가치와 가격의 조화를 위한 갖가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댓글 처럼 우리 사회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 동시에 빈부차는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강화를 나무라기 전제 가치추구없이 가격만 추구하는 행위를 심하게 나무라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