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친화 사회 안전망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속에 다시한번 사회안전망 강화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마련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필자는 규모가 작은 언론사 경험으로 많은 고용주들이 1인 고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음을 익히 들어왔다. 세금을 빼고라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월급 이외에 지출해야할 돈이 1인 고용에 20-30%는 추가되는 듯하다.
물론 정부에서 중소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세제도 있어서 단순하게 현 정부 정책이 고용에 비친화적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자연인 보험이자,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역시 고용친화적이라고도 할 수는 없다.
필자는 그래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근본부터 완전히 뜯어고치는 방향의 개혁을 제안하고 싶다. 고용보험은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로봇을 고용하고 자연인을 해고하면할수록 그리고 1인당 노동생산성을 올릴수록 고용보험료를 적게 내며 수익을 증가시킬 수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을 개혁하려면, 적어도 인당 고용보험 부담보다, 소득의 크기가 클수록 누진적인 부담으로 보험료 계산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선진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로봇세를 거둬, 이를 통한 고용 유지 지원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 시스템과 실업자등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비교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식에 대한 시장도 비교 점거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생각했을때, 개별 기업은 정리해고를 할수록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경영개선의 효과에 따라서 그렇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한다면, 전체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하락해야 한다. 그것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전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이익 추구가 모든 기업의 무제한적 이익 추구로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가 주식시장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특히 사회보험 모두가 자연인 대상의 보험시스템으로 법인 등의 공유재산과 이윤에 대한 부과시스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 곳곳에는 온전한 개별소유 재산보다도 공유재산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부과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꾸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비중이 사회 전체에서 줄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에서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자연인들은 적은 비중의 소득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되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사회보험 부담을 늘려간다면 어떻게 되곘는가?
국민연금은 특히 심각하다. 연금 생활자가 오늘 당장 근로활동을 하는 이보다 더많은 수입을 받는 이가 의외로 많고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일인가?
첫단추가 잘못 꿰졌다면, 풀고 다시 꿰어가야한다. 자꾸만 단추를 채워가면 결국에는 단추가 남든지, 단추구멍이 남든지 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