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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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사회 빨리 새 판을 짜야 [20-10-30 14:57]
-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의료비용과 부양부담 등에 결국 효과적 대응을 위해선 판을 엎고 다시 짜야한다는 생각이다. 먼저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문제인 케어가 아니더라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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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과 순종 그리고 정신건강9 [20-10-30 12:18]
- 흐르는 눈물을 날리면서 뛰어들어가, 취직좀 시켜주십시요 부탁하자, 순리대로 살라고 묵직한 대답이 돌아왔다. 세상이 내맘같지 않을때, 우리는 혁명가를 부르거나 생각을 바꾸고 순종, 좋게 말해 순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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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추구와 저축의 차이 [20-10-28 15:36]
- 어느덧 슬픈 노래 하나하나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참으려해도 흐르는 눈물. 찬바람만 불면 눈물을 흘리는 질환이 아니라, 슬픈 드라마에 눈물흘림증이 걸린것 아닌가? 그러나 남성 호르몬이 줄어 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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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감면 졸속결정하면 안돼 [20-10-27 16:54]
- 공시지가 현실화와 별개로, 정치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너무 빨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 고령사회에서 복지에 쓰여질, 부양부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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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지식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20-10-23 16:58]
- 수포자는 말한다. 원둘레를 측정하기 위해, 지름의 길이를 재어, 지름에 파이를 곱해주어야하는지, 수학책을 보면 답답하다고. 그냥 원둘레에 맞는 실이나 줄을 감아서 감은 실 또는 줄의 시작과 끝의 길이를 재면 될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줄자를 만들어, 줄자로 재면 될 것인데 말이다. 이해도 못할 파이를 구하는법을 배워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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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과 정신 그리고 정신건강8 [20-10-22 16:00]
- 질병 때문에 가난 등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정신 질환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의 보험 등 사회보장 정책이 질병이나 노후 등에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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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과 담장, 그리고 다툼 [20-10-20 13:22]
- 그 변호사 사무실 앞에는 법무사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변호사가 자신의 고유 영역만을 고집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려 법무사들의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일방적 이미지를 주입하는 대표적인 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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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 유도 VS증세와 보조금지원 [20-10-19 18:52]
- 코로나19사태로 불거진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하방 경직적인 임대료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임대료를 인하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많은 이가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대료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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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투자는 수익률보다 사회 총효용 추구해야 [20-10-18 14:50]
- 국민연금의 문제는 앞서도 계속지적했지만,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익률이라면, 굳이 사회보험으로 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볼 문제다. 민간 연금제를 강화시켜도 되기 때문이다. 부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것부터, 설계의 결함을 내포한다. 지금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의 보장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세대 인구가 자꾸만 적어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를 가속화할 것이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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