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힘 VS 규모(자본, 권력)의 힘

권위주의 시대에는 문이 무보다 강하다는 말을 실감할 수 없었다. 권위주의 시대가 조금씩 지나가지만, 이제 진실이 자본이나 권력 등 규모의 힘보다 강한지 회의하는 분위기다. 이는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여전히 진실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특히 당위론적인 주장과 주의들이 현실을 가리고, 진실을 가릴때 우리는 꿈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갈등은 처음보터 댓가의 불공정과 차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시작은 경제이며 개혁의 끝이자 목표도 경제였어야 한다. 

지금, 촛불정구 이후에도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 이들은 없다. 기초연금 10만원 올려받은 것을 가지고, 사회보험의 근본적인 구성부터 리세팅하지 않은 이상 변화됐다고 체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린 교육의 보편주의적 보장정책의 강화이전에, 세수를 거둘때 소득재분배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지만, 형평성 강화를 내세우는 지도층인사를 보기가 거의 힘들었다.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을 강화할수록 역진적인 복지정책이 되거나, 최저임금 논란과 같이 을과 을의 싸움이 될 것은 뻔하다. 지금 출산율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건강보험도 벌써부터, 보험료를 더걷자고 하는 이가 있지만, 그러기 전에 건강보험은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일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거둘때 형평성을 엄청난 속도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론은 형평성 강화를 내세우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보장성 강화가 앞서왔다.

국민연금은 드라마틱한 개혁 없이는 참으로 암담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을 보고자 있다라면, 뭐하러 사회보험으로 연금을 운영하는지 당체 모르겠다. 투자수익으로 연금을 조달하려 한다면, 굳이 사회보험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민간에게 맡긴 것이 더 훨씬 좋을 수도 있다.

투자수익으로 보험재정을 확충하려는 기대보다도 근로자수(젊은 인구)와 그들의 소득을 키워서 보험재정을 마련하고 특히 형평성 강화를 더욱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리세팅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출산률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결국은 보험재정이건 세수건 총 국민소득에 연동해서 구성된다. 어쨌든 미래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투자수익도 결국은 총국민소득을 키우기도 하지만, 총국민소득의 구성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많은 정책에도 출산률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우린 한번 생각해보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수익을 올린다고 하자. 절반이 집을 두채씩 보유하고 절반은 세들어 산다고 하자. 절반으로부터 절반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현상을 갖게 된다. 그런 구조가 현재의 우리 사회구조임을 왜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부동산 값이 오를수록 출산률은 지속해서 떨어졌다.

다시말하지만, 처음부터 개혁은 경제구조였고, 끝도 경제구조였어야 한다. 사람들은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건 왜일까 생각해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