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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과 금리 그리고 주가상승율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같아야 한다는게 균형적 시각인 것처럼 묘사되어 왔다. 자본이 부족한 시점에서 저축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대체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소비를 미루고 저축을 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도 옳은 듯하다.


또 그렇다면, 주가상승율은 저축을 대체한 투자로서 이자보다는 커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그러다보니 물가상승율과 금리는 같고 결국 주가상승율이 물가상승률보다 커야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주식을 직접투자와 비교해서 간접투자로 본다면, 자본의 이익 실물적 생산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보다도 항상 커져야 하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적아닌가?


21세기 자본론이란 걸작은 돈이 돈을 버는 자본 성장율이 명목 성장율보다 항상 커서, 가난한 이가 부자(상대적인)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실제적인 수치로 지적했다. 즉 이와 마찬가지 논리로 보자면 물가상승률보다 주가상승율, 물가 상승률중에서도 주택(자산)가격 성장율이 더 커져왔다는 데 큰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많은 곳에서, 개발전의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함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환율이 올라 수출전망이 밝아지는 것보다 빨리 주식가격이 앙등하고 환율이 내리는 현상이 엊ㄴ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이 정부부터 추진되어오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민간의 수익율 개선으로 민간이 들어가기 전에 공공투자가 이뤄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민간의 투자는 오히려 저해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자산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침체해야 다시 개발이 싹터오를 수 있다. 가장 안좋은 것이 부동산 값만 오르고 거래가 없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차제에 저축보다도 소비가 강조되는 시대에 만즌 물가와 금리, 주가상승율의 균형 시각 논리를 갖춰갈 필요가 있다.


고령층도, 금리나, 부동산 임대로 노후를 보장할 생각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이자는 고령층 노후 생활자금을 위해서 비싸서도 안되고, 부동산 가격도 노후 생활자금을 위해 비싸야할 이유는 없다. 논리적으로 젊은 이들로부터 부양비를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받도록 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노후생활의 자금은 결국은 젊은이들의 소득에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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