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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규제개선으로 창의와 혁신의 시장생태계 조성

 한덕수 국무총리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혁신성장 및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 한 총리“기업의 창의과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어려움에 처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고급택시 운행차량 확대공공입찰시장 진입제한 완화중고차 제공정보 신뢰성 제고 등

 

 K-방산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 마련

 - 한 총리“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지하는 방위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

 방산물자 수출허가 기간 단축중견기업 절충교역 참여 개선 등

 

 올겨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마련

 - 한 총리“급작스러운 추위 등 전력수요 급변에 대비하여관계부처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

 전력수급대책기간(12.9~2.21) 운영비상자원 확보, LPG·유연탄 물량 선제 확보 등

 

 미래 수산·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마련

  - 한 총리“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종사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어업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선제적이고 단계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

  총허용어획량 제도 전면 확대불필요한 어업규제 철폐양식장 재배치 지원 등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6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한 총리“어린이의 생활 변화에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영양격차 해소를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할 것”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정비성장 여건 맞춤 식생활 교육 지원급식 안전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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