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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처럼, 아파트값을 통제했더라면

아파트값의 상한가를 정부가 정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빨갱이 정부를 몰아내자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약값을 정부가 상한가를 정하는데도 이것이 시장경제라고 가만 둘까? 아니 약값을 비싸게 받으면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언론이며, 여론 주도층은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칠 것이다. 특히 병들고 힘없는 자들에게 약값을 비싸게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왠지 안될 것 같은 정의감 같은게 있어서 스스로도 힘든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세월이 너무 길었다. 약값과 아파트값의 괴리는 쌀값과 아파트값의 괴리만큼, 엄청나게 커졌다. 우리 진실되게 말해보자. 연예인들이 수백억원대의 건물을 사는 것을 신문에서 많이들 보았지 않나. 그러나 가족도 하기 힘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의 수발이며, 보다 높게는 치유를 하는 약을 만들고 진료를 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그리도 적을까. 그래도 연예인들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라도 한다. 투기꾼들은 실소비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감행하지 않는가. 아파트를 사고 팔아 이득을 남기는 것은 결국 최종 아파트의 소비자이며 구매자에게 돈을 앗아가는 것이다. 마치 암표장사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들을 왜 규제하지 않는가. 아니 가격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암표같이 형사법으로 처벌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오늘도 정부는 약값의 안정을 위해 또 약가재평가란 칼을 들고 있다고 전해진다.


가격은 가치에 따라가야 한다. 가치가 가격에 따라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 병들고 아픈사람들에게 약값을 비싸게 받지 못하게 할게 아니라, 병들고 아픈사람도 약을 충분히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는 것이다. 


이번 약가재평가도 약값을 까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게 아니라, 약값은 그대로 두고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당연히 의료비나 약값이 싼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다. 그러나 그건 소득대비 가격이 싼 것이어야지, 그냥 싼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약값 싼 나라도 좋지만, 아파트값이 싸고 투기가 없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약값이 오르는 것과 일자리가 창출가능성은 아파트값 상승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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