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 기구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평위가 본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세간의 의문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수평위 위원 구성 관련하여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음에도, 이제 와선 그것과 결이 다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를 통해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합니다.

 

팩트체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수평위에 묻습니다.

①수평위는 '식물기구'입니까?

 

: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 현재의 수평위는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평위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②수평위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인 것이 온당합니까?

: 선진국 전공의 수평위에선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평위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재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구조는 합리적 거버넌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③수평위가 '독립기구?' 맞습니까?

: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실질적으로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라서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 권익을 위하여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대 교수들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되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평위 위원 구성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수평위를 요식적 절차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 및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평위를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3. 보건복지부는 차후 독립적인 수평위의 합리적 거버넌스(의사결정시스템)를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권익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