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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우울증치료 끝?--보험과 복지의 혁신

우울증, 아마 로또에 당첨되면, 말끔히 치유될 것이라고 서민들은 말한다. 의학자가 아니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수많은 정신질환은 분명 금융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월등할 것이란 생각이다. 우리 마을 한 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우울증 같은 것은 걸리지 않는다 하자 신도들은 아멘 한다.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이 치료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신의 은총(?)을 느끼게 되면 치료가 된다고도 한다. 그러니 로또는 어마어마한 신의 은총에다 금융치료가 결합되었으니 어쩌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보험들은 어떤가. 오히려 정신질환(치매 제외)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다. 물론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에는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후 2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이것마저 면책 보험이어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니 정신질환 자체에 드는 치료비용 등은 고스란히 환자나 가족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근로손실이 있는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물론 정신질환의 경우 보험사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른바 꾀병을 가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은 연구만 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말이다.

 

만약 민간이 정신질환에 관한 보험을 만들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서 가입이나, 환자 감별 등에 협력을 다한다면, 즉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보험의 결합이 이뤄진다면 정신질환의 치료효과는 배가 될지 모른다.

 

자살이 최고인 국가. 그러나 자살이 진짜 피할수 없는 사회적 타살인지는 모른다. 자살자들 모두가 장기적으로는 금융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 상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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