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잘 배웠을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또다른 담임 선생님은 연주가 조금만 더하면 좋은 성적을 올리 수 있을 것이라며, 수학과 영어과목의 과외를 붙일 것을 권유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유도하는 현실이 과거에 이렇게 회자됐다. 얼핏 들으면 말이 되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사교육을 권유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란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듯이 사회보험당국이 실비나 민간 건강보험을 권유하면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필자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사회보험당국이 민간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모든 치료제는 보험에서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가만 떨어지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하지만, 보험에 등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등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서 제약사에서 요구하는 약가가 타당한지 보고 이뤄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협상이 늦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비용효과분석이란게 보험당국에선 예산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게 된다. 그러니 혁신 신약은 보험급여 지출이 매우 클 것이 두려워 쉽게 등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일단 등재가 되면, 비급여부문에서 실비가 보충한다. 물론 민간 실비도 모든 비급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약값의 20-30%를 공제해 보상하기도 하고, 약제비 한도가 걸려있는 보험은 그 한도내에서만 보장된다. 

그러니 간강보험에 특약을 넣으라고 보험설계사들은 권유하고 있다. 중립자 치료만 하더라도 약 5000면만원이 드는데 암진단비나 치료비를 높여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면역치료제나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는 특약을 넣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한다. 

요즘에는 암환자도 입원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까지 생각해 일부 보험사는 통원 일당 최고 8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언제까지 모든 치료행위는 사회보험에서 보장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민간보험과 협력을 꾀하지 않으련가. 차라리 사회보험당국은 민간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