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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보험, 고위험군으로 서비스 확대 꾀해야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해 병을 예방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고령사회로 진입할수록, 그리고 실질적인 백신의 기대효과를 키우려 한다면, 고위험군에 접종해서 병을 예방하는 게 옳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병에 걸릴 확율이 높은 사람이 경제적 위기시 보험으로 보장받아야 가치가 크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되록 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 건강한 사람이 가입해주기를 바란다. 아니 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은 가입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사실 코로나19때 알려진 것이지만, 코로나 19가 치명적 피해자는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백신은 기저질환자나 고령이 접종할땐, 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일부 기저질환자는 접종을 피하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들은 코로나 19에 걸린다해도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제 백신의 개발방향을 바꾸자. 고령이나 기저질환자에게 투여해 병의 치명벅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기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건강한 사람이 맞아 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략을 국가가 확인하고 개발의 방향을 가이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험은 원래부터 민간보험사들은 수익을 위해, 기저질환자의 가입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령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민간보험사의 최대 단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믹난 보험의 혜택을 보도록 하는 전략을 꾀해야 할 것이다. 


원래 모든 질환의 보험보장은 국가와 사회보험이 해줘야 한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한 이상 민간 보험의 재원을 적극 호라요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의 보험가입(경우에 따라선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에겐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한다)비를 지원해서 가입을 유도하거나. 보험금을 국가가 보조하는 식으로(마치 대출 보증을 국가가 하는 것처럼) 보험가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백신과 보험은 고위험군으로 서비스확대를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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