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버는 사람들의 공정이나 윤리의식은 가난한 이들보다도 더 없는 듯보인다. 아니 능력있는 정치인들은 윤리의식이나 공정의식은 피지배층보다도 더 떨어진 듯보인다. 그러나 그걸 탓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들의 지배자가 약간의 돈을 먹는다해도 서민들을 잘살게만 해준다면, 아니 서민들을 잘살게만 해준다면, 지배자가 부정하게 돈을 먹는다해도 문제삼지 않을 것같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의식은 윤리나 공정보다도 능력중심주의에서 비롯됐다. 물론 윤리적인 정치인이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능력주의마저도 일부에서는 거부되지만 말이다. 아전인수격의 총선 평가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의 승리 아닌 여권의 참패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밥만잘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법적인 문제가 이슈가 된, 수많은 야권세력이 정치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은 셈이다. 

인구와 성장률이 일치되어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성장율이 낮아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해 이제는 성장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일부에선 높은 자살율도 늘어난 정신질환 탓이라고 하지만,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도 모두 정신질환자란 것인지 생각해보라. 

아니 정신질환 자체가 경제사회 환경탓이 엄청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는 약자층에 두텁께 해주는게 옳다. 왜냐하면, 지금 세수의 형평성이 매우 어긋났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거둬 모두가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좀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왕창 주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