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는 4월 14일 의료공공성 팽개치는 오세훈 시장의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원문이다.

의료공공성 팽개치는 오세훈 시장의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하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의료정책은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 노동자들에게 우려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병상 확대, 간호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은 없고, 서울안심워치 보급 등 의료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장은 감염병상과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오세훈 시장은 의사연봉 40% 인상 방침을 발표하며 현장의 요구와는 동 떨어진 정책을 내고 있다.

 

공공병원에 의사만 부족한게 아니다. 공공병상 확충과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12일, 정원에 미달되는 공공병원의 의사충원을 위해 연봉의 40%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억대 연봉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의사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10%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상,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신규입사 1년이내 간호사 이직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의료 공공성 확대를 외면하는 오세훈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병원이 의사 정원을 다 못 채우는데, 가장 큰 원인은 처우에 있다고 들었다. 아낄 게 따로 있지 시민 건강을 챙기는 의료 인력이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럼 코로나19 이후 노숙인/HIV 감염인 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이 없어지고, 정유엽 학생처럼 병상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불행한 현실은 바람직한 것인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여 미국에 비해 종합병원급 3배 이상, 병원급 8배 이상의 환자를 봐야 하고 면허소지자의 50%에 가까운 인력이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의 현실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하는가?

억대 임금을 수령하는 의사의 임금 인상이 다른 개선안에 비해 우선인가? 아니다.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입원 할 수 있는 공공병상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원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간호 인력의 확충을 위해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 간호사제 확대등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검증안된 원격의료는 노골적으로 의료영리화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즉각 철회하라.

서울지역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공약집에는 눈여겨 볼 만한 의료 정책 은 커녕 고민조차 없어 보인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정책 확대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에도 의료 공공성과는 관련 없는 내용만 있다.  '스마트 워치를 제공해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 ‘IT와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시티 추진’등의 공약을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실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오세훈시장은 건강상 위기가 올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원격의료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세훈시장의 원격의료 도입은 ‘개인이 자주 찾는 병원과 연계한 주치의 상시모니터링체계 확장’에서도 드러난다. 대면진료가 아닌 주치의의 원격의료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워치 도입, 데이터 관리를 통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는 의료기기 산업의 돈벌이에 이용될 것으로 우려되며, 서울시민의 의료정보가 향후 민간기업인 보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주치의 상시모티터링 체계 역시 본격적인 원격의료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무려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세훈 시장의 스마트워치 보급 정책은 공공의료정책이 아니며, 입증되지 않은 기기를 도입하여 건강미션을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 확충과 인력 충원에 투여해야 할 국민의 혈세를 의료기기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000억원에 달하는 스마트워치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좀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 확충에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지 스마트워치, 헬스케어 시스템 등 원격의료 시행이 아니다.

 

가짜 음성자 양산 우려되는 위험천만한 신속항원 검사키트 시범사업 중단하라!

오세훈시장은 신속항원 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의료노동자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지켜온 방역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시장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대며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기도 여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AMS바이오의 ‘신속PCR’ 검사결과를 보면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

AMS바이오의 ‘신속 PCR’ 검사를 받은 6만3000여명중 코로나19 양성반응은 109건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 PCR’로 재검사를 하였더니 65명만이 양성으로 나와 정확도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양성자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실제 양성자가 음성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그로 인한 감염의 확대로 방역체계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불러 올 수 있다.

이러함에도 오세훈시장은 신속항원 검사키트 도입을 고집하고 있다.

혼신의 노력으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노동자들과 온갖 불편함 속에서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함께 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정확성이 의심받는 신속항원 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오세훈시장에게 요구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병상확대 및 간호인력 충원을 요구해왔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의료정책과 관련한 오세훈시장의 인식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돈이 없어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아프면 부담 없이 입원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기에 의료연대본부는 오세훈 시장이 의료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경제논리가 아닌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코로나 19발생 1년동안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와 부르짖었던 간호인력기준 마련과 공공병상확대 요구에 대해 즉각 응답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