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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실패 위기와 상대주의관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할 위기에 직면했다. 주요 여론과 같이, 너무 빨라서도(최저임금 인상) 아니고 마차를 말 앞에 놓는 격이라서(선성장 후분배론자들의 주장)가 아니다. 그것은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때문에, 실질적인 상대소득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부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놓았을때부터, 소득주도에서의 소득의 정의도 같이 밝혔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대비, 임금을 비롯한 영업소득을 포괄한 뜻으로 상대소득의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어야 옳다.


사실 개인의 소득은 모두가 상대소득이며, 가격도 상대가격이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다. 만약 임금이 10% 올랐다해도,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등 가격이나 다른 이의 소득이 똑같이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라.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잡지 못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실질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을 마차를 말앞에 놓는 격이란 비판을 하는이가 많지만, 이건 선동가적 말솜씨이자, 여론을 호도하는 비유법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다시 밝힌다. 임금을 비용이라 보지않고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투자가 우선해야 하는가, 판매 수입이 우선해야하는지를 묻는다면, 투자가 먼저라고 대답할 수 있기때문에, 마차와 말의 우선순위 논쟁은 말장난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상대가격, 상대소득의 가치관을 하루빨리 세워야한다. 같은 인플레이션기라할지라도 누가 먼저 값을 올리냐에 따라, 크게 실질 수입은 바뀐다. 임금이 먼저 오르고, 뒤따라 물가가 오른것과,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뒤따라 오른다면, 실질적 수익이 큰 이는 먼저 가격을 올리는 이가 될 것이다.


사실 자연과학에서도 상대주의적 관점은 매우 현실적이다. 자유낙하속도도 상대적 관점을 갖지못해 여태까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수식을 적용해왔다고 본다. 자유낙하속도도 무게에 비례하고 부피에 반비례(표면적은 일단 제외해놓고)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자연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 바늘에 실을 연결한뒤 공중에서 놓는다면, 바늘이 먼저 떨어지게 된다. 항상 낙하속도는 몸통이 먼저 꼬리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중도 마찬가지다. 물이 지구상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는 유일한 물질이라는 설명은 우박이 비보다 더 낙하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안다면, 큰 착각에 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더욱이 그래서 얼음이 같은 양의 물보다 가변다고 하여 무게까지 오류를 내는 설명은 개인적으론 가관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은 상대소득이라고 생각해야하고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 또한 상대적이어야 한다. 참고로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비의 나누어서 실질 소득을 구할 수 있다면, 상대소득은 실질 성장율과 비교해서 추정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소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투자자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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