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이 방향만 옳았지만, 속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해부터 어렵다. 뉴스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과정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은 있지만, 소득 주도 성장에서 소득이 무엇인지 앞서서 설명하는 이는 없다.

개인적으론 부동산 등 자산가격 및 자산 활용에 대한 대가로서 비롯된 소득과는 대별된 영업, 경영, 노동 등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의해 창출된 소득을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의 개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우린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임대료가 떨어졌다면 논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임금을 올리더라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어서, 인건비의 지급 여력을 키워주는 작업은 했는지 묻는 것이다.

이를 거시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이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거시적으로도 그렇게 이뤄진다면, 최저임금을 빨리 인상시키는 것보다 효과가 더 빨리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또 만약 최저임금을 올린만큼 임대료 등의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오른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이럴 경우 소득주도 성장은 너무 빨리 간듯하지만, 실상은 빨리 간것이 없다. 즉 소득주도 성장은 상대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였다는 것이다.  

한편 땅위에서는 동서로 왕복하는데, 대칭적이지만, 하늘에서는 동서로 이동하는데, 대칭적일 수가 없다.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같지도 않고, 시간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졌던 관성계는 과연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옳은 값이 될까,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차를 타고 가면 속도가 (등속도)일정하면 속도감을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차의 뚜껑을 열면 공기와의 충격으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그건 뭘까? 결국 가속도란 과거의 속도와 지금의 속도차이기에 차안에서도 속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등속도는 상대속도로 공기와 내가 탄 차의 위치변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패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와 임금 및 사업소득의 비중의 차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더 안타까운것은 시중에 금고가 많이 팔려나갔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고 있다. 금융실명제때 못지 않게 현금 보유율이 기업이건 개인이건 늘렸다는 것이다. 지금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보는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