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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바뀌면, 물리 경제 법칙이 바뀐다

인구 변동과 개방 등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바꿀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물질도 규모가 바뀌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때, 부피당 표면적비가 달라져 비중이나 무게 등이 바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린 경쟁 구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선 안된다. 지금 우린 양극화 등 본질적인 경제문제는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됐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대형 마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싼 것을 인지하고 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구멍가게 상인들이 억울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멍가게의 상품들이 더 싼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브랜드 등의 가격이 안들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규모가 커지면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먹는 약품 가격보다, 동물 약(멀미약등)이 더 비싸다는 것은 사실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험의약품은 논외로 치고라도)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람약을 동물에 대체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지만, 동물약을 대체할 수 없다면, 규모의 경제 문제로 반려견을 가족으로 삼는 이들에겐 불가피할 것이다.


앞에서 누차 말했지만, 콩가루는 뜨고 콩은 가라앉듯이, 콩가루의 낙하속도와 콩의 낙하속도는 완전? 다르다. 심지어 콩가루 하나하나의 무게를 모두 더한 것이 콩 하나의 무게와 같지도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린 경쟁 구조를 흐트리는 일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적정 규모에 맞는 경쟁 구조를 갖추는 데 우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극심한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대량화가 규모에 비해 훨씬 빨리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도 승자독식과 공정성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서열화가 없는 사회는 없다. 상대평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권력의 서열화 현상은 더 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개인적인 생각에 승자독식 구조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성적 우수자에게 표창장 몰아주기, 대외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그것은 더욱이 부모들이 잘나고 못난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승자독식 구조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어떤 시험제도를 갖춘다할지라도 공정성은 올라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경쟁과 서열화는 불가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지금 우리 청년세대는 자기는 지키지 못하며 남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는 법률과 제도 등의 지본 보수를 막론한 내로남불 현상에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기득권 지키기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적발되도, 재수가 없어서이고 왜 나만 갖고 그런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기보다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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