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는 사회는 없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각개전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

전문지는 기사에 힘이 유명 신문보다 없다. 그래서 전문지 관계자들은 기사를 써도 여러개 신문사가 동시에 쓰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과거보다도 요즘에는 거의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기사에 따라서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이익은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이다.(과거는 어떻게 보면 카르텔적인 요소마저 있었다)

또 요즘 신문사들은 타사의 기사를 다시 써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초 보도자를 소개하지 않고 말이다. 소지식들간에 서로의 지식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관행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 반대로, 최초로 기사를 썼던 소규모 언론인들중에는 자신의 기사를 타사가 그것도 유명 언론이 보도해 줬으면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출처를 밝히건 안밝히건 상관없다. 왜그럴까? 최초보도가 누구냐는 것을 광고주가 아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이 기사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왜 이런 글을 쓰냐하는 것은 현재의 지재권 보호 규정들을 이제 다시 살펴보자고 제안하고 싶기 때문이다. 지재권은 명예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보상에 관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특허권을 포함해서 지재권은 사유와 공유를 매우 잘 믹스해야 한다. 지식 재산이 완전히 공유여서 공짜(명예도 공짜)라면, 누가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것이며, 완전한 사유라면 지식재산의 높은 가격탓에 지식 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필수불가결한 지식재산은 공동으로 부담해 지식재산을 누구나 쉽게 잉요할 수 있고,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지재권의 활용과 이해에 따라서 소지식인들의 경쟁과 협력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재권을 완전히 다시 정비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사실 수리적 계산이 아닌 말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경쟁과 협력도 경쟁해서 얻는 이익보다, 협력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비교하면 되듯이 지식재산도 마찬가지이다. 지재권의 보호규정을 지켜서 널리 보급되지 않는 이익보다, 지재권 보호규정을 어기며 널리 보급된 이익이 큰지 안큰지를 따져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저작물을 유명인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유명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것과 상대적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적작물을 동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이름을 도용하고 싶은 이도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린 대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다른 이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을 대필이라고 하지 않는다. 더욱이 브랜드 회사의 홍보대행사가 보도자료를 브랜드 회사것을 대필했다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건 왜일까? 글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과 책임이 법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소지식인들은 정보를 생산 유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만, 그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제라도 소지식인들의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 협력이 카르텔을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