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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연금 등 혁명적 사고로 개혁해야
나만 이렇게 어렵다 느끼는가. 노후는 고사하고 당장 이 초라한 삶이라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해본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이다. 혁명을 일으킨다는 사고로, 연금 등 사회보험과 금융을 개혁해야 한다. 그 첫번째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하나마나 실패작이다. 결국 급격하게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늘리느냐,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많이 늘리지 않느냐로 귀결되고 말기 떄문이다. 지금 사회보험이나 민간의 보험은 인보험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 보험료가 자연인의 임금 등의 소득에 부과되고 있어, 법인을 비롯한 공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인의 삶은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쪼달리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되면, 종교 재산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헌금 하면, 그중 일부가 목회자의 임금으로 갔을때만이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교회재산이 불려져도 그만큼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유보금에는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가면, 법인과 로봇등의 소득과 부에는 물리지 않고, 자연인에게만 부담을 물리는 꼴이다. 마치 직장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재산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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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의 대소비교 혁신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면, 이렇게 지독하고 비참한 무명의 가난과 외로움을 겪지 않았을것 같다. 아니 많은 낙오자들 상당수는 이제와 이럴줄 알았으면, 공부를 죽기살기로해 명문대를 갔을 것을 후회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얼음이 물보다 가볍다( 난 어음이 물보다 팽창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외워서 답한 이들이 우등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학교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중에는 상당수가 그릇된 지식과 시대착오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세뇌에 찌들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고물가엔 금융정책 아닌 투자유치가 해법
결혼 예물반지를 팔기로 했다. 그냥 금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자꾸만 마음이 아파왔다. 그 반지에 담긴 상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도 막혔고, 친지들로부터 지원받을 데도 더이상 없었다. 난 그냥 금반지야, 지금 금값이 비싸니 팔려는 거야라고 나를 세뇌하지만, 팔러가는 길에서 왜 자꾸 눈물이 어른거리는지 모르겠다. 머릿속에는 외환위기 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부가 나서 금모으기를 했던 방송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환율이 치솟고, 금리가 치솟자 자산가격은 헐값이 되었다.
한국애브비, 건선성 질환 치료제 ‘스카이리치’ 손발바닥 농포증 허가 기념 기자간담회 성료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건선성 질환 치료제 스카이리치 프리필드펜 주 150mg/mL(Skyrizi, 성분명 리산키주맙, Risankizumab)의 손발바닥 농포증 허가 기념 기자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기자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피부과 백유상 교수가 ‘손발바닥 농포증(PPP) 치료의 최신 지견 및 건선성질환 치료에 있어 스카이리치의 임상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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